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32 , 2021. 4. 6.,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2115 , 2021. 4. 6.,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9604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6466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59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0417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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